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확정? 67년생부터 혜택 받는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많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2025년 11월 현재,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년연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단계별 적용 계획, 세대별 혜택 시점까지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현황

2025년 11월 현재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이며, 민주당은 2025년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 제도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2013년부터 60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자동으로 60세로 간주됩니다.

정년연장 논의 배경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구분	현재 (2025년)	변경 예정
법정 정년	만 60세	만 65세 (단계적)
국민연금 수급 개시	만 63세 (2025년 기준)	만 65세 (2033년부터)
소득 공백 기간	최대 5년	0년 (해소 목표)
시행 시기	논의 중	2027년부터 단계적

 

 

2.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단계별 로드맵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하면,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3~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정년연장 계획

시행 시기	정년 연령	적용 대상 (출생연도)	비고
2026년 이전	만 60세	1966년생 이전	현행 유지
2027년	만 63세	1967년생부터	첫 연장 시작
2028년~2032년	만 64세	1968년생~1972년생	중간 단계
2033년 이후	만 65세	1973년생 이후	최종 완성

주요 법안별 차이점

현재 국회에는 여러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각 법안마다 세부 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한정애 의원 법안 (민주당 정책위의장): 2027년 63세, 2028년 64세, 2031년부터 65세로 연장
• 이재명 대통령 공약안: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달성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법안: 2027년 63세 시작, 2033년 65세 완료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2027년부터 63세로 시작해 2033년까지 65세로 완성한다는 점입니다.

기업 규모별 적용 방안

일부 법안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우선 적용
2. 2단계: 100~299인 중견기업 적용
3. 3단계: 100인 미만 중소기업 적용

참고 링크: 1970년대생들, 65세까지 일한다?‥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연내 추진

 

 

 

3.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세대별 적용 시점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언제 적용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대별로 정확한 적용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 66년생 (1966년생)
  1966년생은 2026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정년연장 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므로, 아쉽게도 기존 정년 60세가 적용되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안이 2026년에 조기 통과되고 소급 적용될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67년생 (1967년생)
  1967년생은 정년연장의 첫 수혜 세대입니다. 2027년부터 정년이 63세로 연장되면서, 기존 60세에서 3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1967년생이 60세가 되는 시점은 2027년이므로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 68년생 (1968년생)
  1968년생은 2028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이때 정년은 64세로 연장되어 있으므로, 4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2033년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됩니다.
• 69년생 (1969년생)
  1969년생은 2029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정년이 64세로 유지되므로 역시 4년의 추가 근무가 보장됩니다.
• 70년생 이후 (1970년생~1972년생)
  1970년대 초반생은 2030년대 초반에 60세가 되며, 이때는 정년이 64세에서 65세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으로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73년생 이후 (1973년생 이후)

1973년생 이후 세대는 60세가 되는 시점에 이미 정년이 65세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60세 도달 연도	적용 정년	추가 근무 기간
1966년생	2026년	60세 (현행)	없음
1967년생	2027년	63세	+3년
1968년생	2028년	64세	+4년
1969년생	2029년	64세	+4년
1970~1972년생	2030~2032년	64~65세	+4~5년
1973년생 이후	2033년 이후	65세	+5년

 

 

 

 

4.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법안 통과 일정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연내 입법 추진

민주당은 2025년 11월 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예상됩니다.

법안 처리 단계

1. 법안 발의 (완료): 현재 여러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2. 상임위 심사 (진행 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검토 중
3. 법사위 심사 (예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표결 (2025년 목표):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5. 공포 및 시행 (2026년 예상): 대통령 공포 후 2027년부터 시행

양대 노총의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5년 11월 5일 국회를 방문해 연내 법안 처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 소득 공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즉각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재계와 청년층의 반발,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일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링크: "정년 65세 연내 입법하라" 청구서 들이민 양대 노총

 

 

 

 

5.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함께 논의되는 쟁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정년연장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축
• 직무급 전환: 연령이 아닌 직무 가치로 임금 결정
• 성과급 확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청년 일자리 영향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소기업 부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령 근로자 고용 장려금 지원
• 세제 혜택 확대
• 단계적 적용 (대기업 우선,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 부여)

공무원 정년연장

민간 기업의 정년연장과 함께 공무원 정년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65세 정년연장과 함께 청년채용트랙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6. 해외 정년연장 사례

주요 선진국의 정년연장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단계적 정년연장

일본은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 2000~2005년: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
• 2006~2012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 2013~2025년: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일본의 사례는 급격한 변화보다 단계적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정년연장

독일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월씩 정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미국의 유연한 정년 제도

미국은 법정 정년이 없고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사회보장연금 완전수급 연령이 67세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67세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만 63세로 시작해서 2028년~2032년 만 64세, 2033년부터 만 65세로 최종 완성됩니다. 민주당이 2025년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67년생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967년생은 정년연장의 첫 수혜 세대입니다. 2027년에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정년이 63세로 연장되므로, 기존보다 3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Q3. 정년연장이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Q4. 중소기업도 정년연장 의무가 있나요?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Q5. 공무원도 65세로 정년이 연장되나요?

민간 기업의 정년연장과 함께 공무원 정년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과 동일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이제 현실이 됩니다

34년 동안 유지되어 온 법정 정년 60세가 드디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2033년 완성될 예정이며, 1967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극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없애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미지 위치 권장: 정년연장 65세 단계별 로드맵 인포그래픽 또는 세대별 적용 시점 타임라인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는 은퇴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새로운 정년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 재무계획,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세요!